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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 인권] 정상을 보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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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포 때문에 계약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장애물로 나타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 생존부터 재산까지 보장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오히려 자유를 위해서 복종을 선택하는 듯 하다. 그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복종관계가 만들어진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상태 혹은 시민상태에서는 허락받은 자유만이 자유가 된다. 물론, 그것은 예속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자연인의 모든 권리를 흡수한 국가는 괴물이 된다. 하지만 자연권은 진정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권은 생명의 모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것이 양도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자연권의 양도,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가능하며, 대중은 억압과 예속 앞에서 언제나 싸우는 존재이다. 그저 자기의 자연권에 따라서!
공포 위에 서있는 국가는, 공포가 사라지면 함께 쓰러지게 될 운명을 타고났다. 국가는 운명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지속을 위해서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한다. 테러, 전쟁, 간첩, 범죄, 이주노동 등의 공포가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도 질병을 통한 공포의 재생산이 있다. 공포는 괜찮지만 불안이 확산되어서는 안된다. 불안은 공포에 비해 대상이 막연하고, 불안이 증대되다보면 어느 순간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악]은 항상 존재하면서도 통제가능해야 하고, 가시성의 영역안에 있어야 한다. 혹은 내 앞에서가 아니라, 멀리서-항상 존재해야 한다! CCTV는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범죄가 항상 있다는 [무]의식을 확산시킨다. TV를 통해 전쟁과 테러가 중계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모든 군대는 단지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적보다 언제나 강해야 한다.
에이즈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의 무기이다. 에이즈는 페스트, 나병, 그리고 광기[정신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블럭을 만들어낸다.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정상과 비정상이 만들어진다. 물론,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어떤 차이가 있다. 그리나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고, 차이를 생산할 때 존재가 가능해질 뿐이다. 국가는 그 중에 하나, 어떤 차이를 포착한다. 그리고 거기에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죽음의 강이라도 되는양 포장을 한다.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즈에 낙인을 찍는다.
어느 덧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질병이다. 매직존슨은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위험이지만, 국가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위험이다. 통제가능한 공포!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서는, 즉 해소되어서는 안된다. 공포의 재생산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가-자본 동맹은 지구의 반대편에 특히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애보트'라는 초국적 제약회사[자본]가 만들어내는 '칼렉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가 있다. 하지만 이 약은 냉장보관이 필요하도록 개발되었다. 즉, 냉장고가 별로 없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복용할 수가 없는 약이다. 전체 에이즈 환자의 64%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에이즈 사망자의 80%는 이 곳에서 죽어간다. 치료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윤이 없는 곳에 약이 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공포가 재생산된다면 국가-자본 동맹으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가증스럽게도 그들은 죽음 또한 생중계한다. 이 쪽 세계의 정상인들 앞에서, 공포의 재생산을 위해!
한국에도 3차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4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푸제온은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만들어내는 약이고, 한국에도 꼭 필요한 약이다. 근데 왜 공급이 안될까? 푸제온의 한국공급을 담당하는 한국 로슈의 대표이사 울스 플루어키거(Urs Flueckiger)가 답해주고 있다.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푸제온이 공급되지 못한 4년동안 감염인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누군가는 시력을 잃었다.
그렇게 공포가 확대재생산된 결과, 국민의 37%가 에이즈 환자는 격리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12월 1일 오늘 HIV/에이즈감염인 인권의 날에 말이다! 같은 날 어느 포탈에 올라온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외국인을 추방해서는 안된다! 왜?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격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라는 내용의 기사에는 "정상인"들의 우려와 공포, 낙인과 폭력으로 가득찬 덧글들이 끊이질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들은 얼마나 흐믓할까? 어느 순간 공포는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공포가 영원하다면 국가도 영원하고 복종과 예속도 영원할 것이다. 국가 안에서 다수는 정상인이 된다. 다만 복종하는 정상인일 뿐이다. 그것도 누군가를 비정상이라고 끊임없이 규정하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김승욱/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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